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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공동구 전기 · 가스 ·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공동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 · 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구에는 전선로 · 통신선로 · 수도관 · 열수송관 · 중수도관 · 쓰레기수송관을 수용하여야 하며, 가스관 · 하수도관 등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의 부시장 · 부지사 · 부군수가 위원장인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개발규모 200만m2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해고예고수당 백성문의 오천만의 변호인에서 알게 된 단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는 30일 전에는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30일치 임금을 요구 할 수 있다. 1. 해고예고수당 2.해고수당 👆네이버지식백과사전
ebs 오천만의 변호인 12.12 -해고예고수당 최소 30일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함 그렇지 않고 당장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30일치 임금을 청구 가능. 근로자도 한달 전에 미리 말해야 함. 그러나 당장 그만 둬도 일한 만큼은 지급 받을 수 있음. 👆네이버지식백과사전 - 임대계약이 끝나고 해지를 안하면 묵시의 갱신이 일어남. 임차인이 세달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묵시적 갱신은 깨지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음. 복비는 임대계약시 특약에 명시되지 않았으면 안줘도 됨. -아파트공동명의 공동명의시 증여가 됨. 6억까지 증여세 없음. 취등록 세부담하면 등기소에가서 할 수 있음. 양도시 양도소득세 각각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세율 낮출 수 있음. -매도인하자책임이 있지만 처음부터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부담할 필요 없다. 하지만 충분한 ..
ebs 오천만의 변호인 12.10 음식이 맛 없다며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합의금을 달라함. 협박죄 - 협박. 공갈죄 - 협박에 재산을 탈취하려는 목적을 가짐. ktx탈선 - ktx 이번 사고는 운이 좋은 사고 였음 그나마 저속 100km로 운전되고 있어서 큰 사고가 아니였음. 사고 후 대책이 전혀 없었음. 고속으로 운전되고 있었다면 큰 일이었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고대책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보였다는 거임. 윤장현전시장 - 권양숙여사라 사칭하는 사람에게 4억5천을 피해봄. 윤장현전시장을 피의자로 전환 - 직권남용. 업무방해. 선거법 정치자금 문제. 권양숙여사라 사칭하는 사람에게 재선을 위해 공천헌금 의도로 돈을 준 거다. 1억원의 돈의 출처가 알수 없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
ebs 오천만의 변호인 12.08 나 홀로 집에 정당방위 (self-defense) 우리나라는 협소. 현재! 지나간 것이 아닌 자신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을 제압을 넘어 더 폭행을 가하게 되면 정당방위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사춘기 자녀에게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있다.를 느끼게 해줘야 한다. 친생자존부소송? 본인의 아이가 맞는지 확인은 부양의무 때문. 자기 아기가 아닌 경우 혼인취소사유가 될 뿐 사기결혼죄라는 법은 없다. 정신적 피해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 재상분할 가능. 아이에 대한 부양의무.
ebs 오천만의 변호인 12.07 품질보증기한 - 물품을 구입한날. 전달 받은 날로 부터~ 제품구입시 물품제조일을 확인. 보험청약철회 기간 - 청약한 날로부터 30이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철회 가능. 연락안되는 세입자 - 월세 두번이상 안주면 명도소송가능. 연락이 안되면 공시송달(연락을 받았다는 의제)로 신청해서 명도소송한다. 법적 처리를 한 후 연락 안되는 세입자 물건을 처리해야 한다. 집주인이 바뀌면 다시새로 계산. 토탈 두번이상 안내면 월세 계약해지. 불법행위 - 소멸시효 행위가 안날로부터 10년 (할아버지 산의 재산세를 10년동안 내고 있어도 아버지가 상속되는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후 상송등록등기가 되어야..합의가 있어야된다.... 뭔말??? )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 학교안전 공제회에 손해배상 청구(보험회사 같은 ..
ebs 오천만의 변호인 12.06 인터넷에서 구입 택을 뜯은 후 하자를 발견. 택을 뜯으면 환불이 안될까? -인터넷에서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택을 제거해도 단순변심으로도 7일이내 교환 환불 가능(인터넷상은 실물과 다를 수 있기 때문) 중고직거래 - 전자상거래조정위원회에 신청 128번 법률구조공단(132번.인턴넷홈페이지) - 법률 복지 공단- 법률상담은 무료. 소송대리는 일정요건 필요. 소송비용은 의뢰인의 소득에 따라 측정됨. 개인회생, 임대차분쟁조정관련 내용도 상담 가능. 부동산실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맺었을 때 - 대리인. 부동산중개인. 부동산중개협회를 상대로 소송. 부동산 계약시 실 소유자 확인. 대리인일 경우 대리위임을 받았는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