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알았는지 -
받았을 때 알았으면 사기죄.
집에 와서 알았으면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아닌 점유이탈횡령죄.
관광 바가지 요금 - 관광요금불편센터에 신고
운동 당일취소로 운동횟수가 차감되는 건 그 시간을 쓰지 못하게 되는 가르치는 사람입장을 생각했을 때 부당한 건 아니다.
확정일자- 전세권 조세권 뭐가 먼저인가.
주택임대차분쟁
....어렵다
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신분증
진정한 권리자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자(거래안전을 보호) - 우리 나라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