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오천만의 변호인 12.03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리는것-
전송(저작물등을 제공하는 것)
*무단전송 - (내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은 사람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후 인터넷에 올리면 저작권 위반.

안전띠 미착용-
뒷자석 - 3만원

계약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사항이 거짓이면 사기가 될수도 있다.

빚투 -
오래된것. 본인이 아닌 가족.
연좌제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갚을 의무는 없지만 지금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되면 도의적인 문제는 남아있지 않을까.
소멸시효- 민사 10년

빌릴 때는 사정사정 징징 했을 거면서 고마움도 모르고 돈을 갚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게 괴씸하다. 화장실 들어 갈 때, 나올 때 다르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