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

ebs 오천만 12.04

바람의소리모리 2018. 12. 4. 10:52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는데 택시 기사가 돌려주면서 일을 못했다면서 10만원 요구. -
 유실물법으로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사람에게 5~20%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줘야함. 일정한 보상금을 반드시 줘야함.

따돌림.왕따 -
왕따 시키는 가해자들에게 봉사활동에 서면적 사과로 처벌했는데 추가처벌로 출석금지까지 더해졌다. 이를 너무하다며 가해자들이 소송 .판결은 이를 거절함.
sns에서 단체방에서 왕따
단체방에서 불러질때 거절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위조 성적표 -
재수 학원에 성적 등급표에 이용.
과외 구할 때 인증으로 사용.
성적표는 공문서. 피해자가 없어도(나만 본들) 조작하면 공문서 위조, 변조자가 됨.(전과자가 됨.)

포장이사 -이사한 과정에서 증거를 남기기 쉽지 않음. 혹시 보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이사과정의 증거를 남겨야함.